‘고리’ 서민 우는데 ‘저리’ 대기업 직원은 미소 [주택금융시장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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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에 진입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연 7.3%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340만 원이다. 하지만 금리가 8.3%으로 오르면 원리금 부담은 약 380만 원으로 커진다. 사실상 직장인 한 달 급여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이는 수준인 셈이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올해 들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연간 공급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9조 611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조 238억 원)보다 91.3%나 급증한 규모다. 다만 공급 규모가 정해져 있는 데다 소득 요건 등 자격 기준이 적용돼 이용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상승이 불가피한데 한도까지 빠르게 소진되면 실수요자 부담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일보